SBS Biz

[앵커]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다음 달 1일까지 3주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과 통상 합의 도출을 위한 고차방정식 난제를 풀어야 합니다.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조슬기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독촉장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답신해야 할까요? 

[기자]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역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이 그랬듯 시장 개방 등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고 관세율 인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인도, EU(유럽연합)처럼 미국 측 관세 압박에 버티기 모드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경제를 넘어 안보 동맹을 맺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내줄 건 내주고 얻을 건 얻는 실리주의 협상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측에서 무역 장벽을 없애면 미국도 관세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협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남은 기간 관건입니다. 

[앵커] 

비관세 장벽을 어느 정도 낮추는 게 불가피하다는 뜻인데, 뭐가 있을까요? 

[기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쌀 수입 확대 문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우리 정부의 디지털 관련 규제인 구글 측 정밀지도 반출 요구 문제나 해외 플랫폼 망 사용료 부과도 협상 의제로 다뤄질 공산이 큽니다. 

다만, 앞선 사안들은 농민 반발이나 군사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주고받기식 협상 시 내부적인 설득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또 국내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죠. 국내에서 설득하는 또 협의하고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공론의 장도 필요하죠.] 

[앵커] 

우리 수출 주력인 자동차와 철강 품목 관세도 남은 기간 풀어야 할 과제죠? 

[기자] 

수출 경쟁력 하락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상호관세를 다른 상대국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함께 자동차(25%)·철강(50%)에 부과된 관세를 면제받거나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자동차와 철강은 반드시 낮춰야 된다고 봐요. 미국 수출에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하면 거의 38% 수준이에요.] 

특히, 올 상반기 우리 수출을 지탱해 온 반도체마저 품목 관세 항목에 포함될 경우 우리 수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나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 협력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