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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승훈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채무탕감 지원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다른 한켠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보험 부담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 언제쯤 볕이 들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승훈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명 넘게 폐업했다면 전체 사업자의 10%를 육박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건수나 업종별 동향 등 실제 폐업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Q. 소매업과 음식점이 전체 폐업자의 40%를 훌쩍 넘었는데 많이 창업하고 많이 문을 닫는 '출혈 경쟁'도 문제 아닌가요? 

Q. 폐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죠. 빚을 다 갚아야 하는 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데 폐업 부담은 어떻습니까? 

Q.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몰아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로 종업원의 임금 부담이 꼽힙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몇 차례 회의 끝에 노동계는 올해보다 990원(9.9%) 오른 1만 1020원, 경영계는 120원 (1.2%) 많은 1만 150원을 요구해 격차가 870원까지 줄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Q.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 영향은요? 

Q. 추경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곧 뿌려집니다. 13조 2천억 원이 동원되는데 이 정도면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요? 

Q. 자영업자들이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빚도 탕감해 주기로 했죠. 빚더미에 짓눌려온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Q. 자영업자들이 어렵다지만 마포 망원시장처럼 활성화된 곳도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