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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7월 국회서 처리…李대통령 당부"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7.08 13:24
수정2025.07.08 14:30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8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들과의 만찬에서 "국민에게 누차 약속했고 추진해왔던 입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에 직결된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공존하고 심지어 전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됐는데 '이런 법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 법안 외에도 농산물가격안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법 등을 언급하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다. 7월 (임시)국회 때 꼭 (처리)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한반도 평화 복원에 나서겠다"며 "접경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어제 만찬에서) 좀 더 많이 국민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쓸 돈이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20조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이)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취지를 잘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만 거치면 본회의 처리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의 상임위 통과는 당의 공식 입장과 같다. 7월 중 처리할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법 등 재계 우려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하며 법안을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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