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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국민의 힘이 상법 개정 보완책으로 상속세 개편을 꺼내 들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당근책도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상법 개정만큼이나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팽팽합니다. 지난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75년이 흘렀는데요. 과연 수술대 위에 오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경영대학 고윤성 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보완 입법을 요구했는데요.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보완책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남긴 유산은 약 10조 원으로 유족에게 매겨진 상속세율은 60%였는데요. 당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웠던 유가족은 NXC 지분을 물납했습니다. 이 지분을 정부가 세 번째로 매각 시도에 나서는데 중국의 텐센트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결국,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지분이 외국계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Q.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속세 부담이 크면, 주가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코스피 5천 시대에 가려면 상법 개정 다음으로 상속세 개편도 해야 할까요?

Q.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최대 주주의 상장주식 평가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상속세를 낮추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Q. 대한상공회의소는 얼마 전, 경영권 주식에 한해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형 세제를 제안했습니다. 자본이득세 대상으로 분류된 승계 자산은 취득 시점이 아니라 매각 시점에 내는 방식인데요.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Q. 윤석열 정부는 5년 이상 가업에 한해 1억 원 공제해 주던 가업승계지원제도 한도를 600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업승계지원 제도가 원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 게 맞나요?

Q. 기업인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상속세는 뜨거운 이슈인데요.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상속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5.6%, 높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25.6%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상속세율 인하 요구가 가장 많은 세대는 20대였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Q.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했고, 5월엔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6월 4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이어가는 게 맞을까요?
 
Q. 지난해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자녀공제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결국 부결되면서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자녀 공제액은 그대로 둬야 할까요? 물가가 오른 만큼 손질해야 할까요?

Q. 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일각에선 아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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