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추경안에는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이런 부채탕감은 이전 정부에서도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이번 추경안에는 장기 연체자 빚을 탕감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대상은 모두 113만 4천 명으로 규모는 16조 4천억 원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돈은 8천억 원인데 이 중 4천억 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했고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조달합니다. 

[허영 /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1일) :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이 민생 회복의 출발입니다. 연체자를 방치하면 금융기관 부실, 소비위축, 파산 증가로 이어지며….] 

여기에 기존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채무 1억 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연체 차주의 채무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 줍니다. 

[앵커] 

이번에도 빚탕감 추경으로 성실 채무자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죠? 

[기자] 

이미 같은 조건에서 자력으로 빚을 갚은 성실 채무자가 361만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5년 4개월 동안 채무를 상환한 인원은 총 361만 2천119명으로 원리금은 1조 581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일각에선 채무조정에 대한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사행성 사업을 벌이다 발생한 빚까지 탕감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또 외국인까지 포함돼 지원 기준에 대한 정부의 심사가 더 꼼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