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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등이 논의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오늘(4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외부로 분리하기 보다, 금감원 내부에서 기능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 해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부기구 신설은 중복 규제와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존 감독기관 내부의 권한 강화와 제도 정비가 더 현실적 대안"이라는 설명을 노조는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현재의 감독체계는 정책과 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사모펀드 사태, ELS 불완전 판매 사태 등 반복적 금융사고가 발생해 왔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감원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실질적 독립 확보 등 3가지가 명확히 된 방향의 개편을 적극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