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주부터 시행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규제를 피해 자국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고가 아파트 매입하는 사례가 늘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 26층 아파트가 7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매수자는 40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보면 전액 현금 거래가 추정됩니다. 

지난 1월 833건이던 외국인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매수량은 지난달 1천200건까지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우리 정부의 대출 규제망에서 벗어난 채 투기성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우리 국민과 비교한 역차별 논란도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최근 국회에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8개 중 절반인 4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상호주의 부과와 허가제 등의 내용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엄격히 차단해야 맞고 중국 등 상대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규제받는 것과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이것이 국익중심 외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달부터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투기성 거래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