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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145건을 120여건으로 축약하고, 국정과제 목록과 분류체계를 정리하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각 분과별로 국정과제 목록을 정리해 기획분과에 제출했고 기획분과와 각 분과 간 협의해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과제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거친 국정기획위는 현재 분과별 국정과제와 재원조달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국가비전TF는 정부 이름·비전·원칙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 주 전체회의 기본 논의안은 우선 한 번 보고해서 토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어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재부와는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 방안 등을, 공정위와는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추진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분야와 관련해 PBS제도(연구 과제 중심 운영 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정기획위 내 경제1분과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정운영 기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6일 개헌 정책간담회 개최 
기획분과는 오는 6일 개헌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5월 18일 '국민통합 개헌'이라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 바가 있다"며 "당연히 이거(개헌)는 국정과제에 포함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는 오는 7~8일 이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조 대변인은 "'5극3특(5개 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별로 진행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는 시도별 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 우선 과제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조 대변인은 "논의 내용은 국가균형성장 전략, 5극 3특 성장전략, 광역권 산업 육성, 교육·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에 포함할 사항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도에서 제안된 의견 중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내용은 과제 담당 분과와 공유해 이행계획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4기 민주정부 정책설계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공개 시기와 관련해서는 "확정돼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 그리고 다른 정부기구, 대통령실 등과 활발하게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큰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하다"며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안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었다. 며칠 걸려야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구 소멸 등 가중치를 반영한 지자체 예산 편성 방안'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큰 원칙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라며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현하고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나 대통령 정책실, 재정당국 등에서 관련된 검토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4일)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중앙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예산, SOC(사회간접자본), 지방교부세 배분 시 수도권과의 거리,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소멸지수 등을 반영한 가중치 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