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의 얼개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이른바 '소봉형 체제'를 이루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동진 기자,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금감원 조직개편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아래 금감원과 금소원이 놓이는 구조가 되는 건데요.

다만 대통령 보고와 최종 결정이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당초 금감위와 쌍봉형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됐는데요.

'부처급' 조직을 추가 설치하는 비용과 행정기능 중복 등의 비효율을 고려해 방안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금소원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독립성이 중요하겠네요?

[기자]

금소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구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범위를 넓히고 검사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면, 금소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소액 분쟁조정 결정을 금융사가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해 금소원의 권한이 대폭 커집니다.

또 다른 공약 내용인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가 신설돼 외부 기관이 평가하는 구조가 되면, 금감위의 영향력이 줄면서 금소원의 책임과 자율성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개편론의 중심에 있는 기획재정부는 경제와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업무를 맡는 기획예산처로 나누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처를 두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