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대출 한도 규제죠,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부터는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는데요. 

다만 정부가 매번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규제 기준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서영 기자,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분류되면서 대출 규제에 포함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카드론은 신용카드회사 등이 내주는 장기대출로, 신용대출과 같은 성격을 띱니다. 

다만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코드상 단기대출 격인 현금서비스와 함께 그간 '기타 대출'로 분류돼 왔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스트레스 DSR 규제에 있어서 카드론은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총 대출 한도에 포함했죠. 

여기에 카드론까지 포함한 겁니다. 

기존 대출 분류 코드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카드사를 비롯한 전 금융사가 전산 개발을 통해 카드론을 포함해 총 대출 한도를 산정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입니다. 

[앵커] 

코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분류만 달리 하면 시장 혼선이 크겠네요? 

[기자] 

업계에선 정부가 규제에 맞춰 분류 기준을 변경하면서 각종 혼란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 목적에 따라야 해 그에 맞춰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 한 업권 관계자는 "일관성이 있으면 예상을 하고 경영 목표를 세우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해 실무자들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가 포함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카드론의 경우 급전 성격이 강한 데다 한도가 1천만 원 안팎이나 정부가 이까지 틀어막으면서 소비자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