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최근 있었던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한 건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수요억제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화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커넥티드그라운드 채상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Q.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첫 부동산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보다 0.03포인트 낮아진 0.40%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기 시작한 걸까요?

Q. 서울 강남과 마용성의 상승률이 살짝 꺾인 반면, 영등포와 양천, 그리고 경기도 과천과 성남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2019년 ‘대출 조이기’ 규제를 내놓자,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흐름을 보일까요? 



Q. 올해 들어서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 가운데 약 32%는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억 이상 대출자의 비율은 강남 3구보다 마용성이 높았는데요. 그러면서 주담대 제한 기준인 6억 원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억 제한 기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Q. 대출 규제에도 마포와 성동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출에 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은 겹규제 카드를 쓸 수도 있을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규제는 맛보기라며 여러 대책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장은 아니지만 집 값이 안 잡히면 세제 카드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세제 카드,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을 잡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일단 신규 신도시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이 우려된다”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4기 신도시를 사실상 철회한 건데요. 신규 신도시, 득 보다 실이 많다고 보는 걸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서 경기도 북부에 반환된 미군 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각종 규제, 매입 비용 등의 이유로 20년 동안 방치된 곳들인데요. 여기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국내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역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