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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보다 주식…불법 공매도, 최고 과징금 부과"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7.04 05:53
수정2025.07.04 06:45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식시장 불법 공매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한편, 경찰은 엔터기업 하이브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박연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나서는 모양새네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3일) 취임 이후 두 번째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을 사회에 보여야 할 경우,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불공정 거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 저평가로 불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는데요.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에 대해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던 만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자본시장과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경찰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배경에서인가요?

[기자]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수장,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인데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방 의장이 하이브의 한 투자자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했다고 보고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하이브의 지분을 매입했고, 방 의장은 이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해당 계약 내용은 증권신고서에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법률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규모와 처리 원칙이 주목받고 있네요?

[기자]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약 182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주식을 40억 원 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절반 넘는 비중은 한 후보자가 몸을 담았던 네이버가 차지했는데요.

한 후보자는 취임 시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건데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총 가액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두 달 이내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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