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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 산업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별 진전이 없으며 조선 정책이 다른 정책과 충돌하면서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현지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신설된 조선 담당 사무국의 인력이 최근 몇 주에 걸쳐 기존 7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무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행정명령을 통해 관계 부처에 지시한 조선·해운 산업 재건 계획의 입안과 시행을 감독하고 범정부 노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이후 NS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지향점과 결이 다른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조선 사무국도 축소됐습니다.

사무국을 떠난 5명은 사무국에 발령된 기한이 끝났거나 다른 정부 부처로 이동했다고 WSJ은 설명했습니다.



조선·해운 산업 재건을 이끌 고위직도 아직 공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운산업 발전을 담당하는 연방 해운청장에 해운사 머스크라인의 경영자 출신인 스테판 카멀을 지명했지만, 아직 상원 인준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해군 함정 건조를 총괄하는 해군 연구·개발·획득 차관보는 아직 지명자가 없습니다.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해운 전문가 브렌트 새들러는 이 두 자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방 채우지 않으면 조선·해운 산업 재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정책도 조선·해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개발처(USAID)를 없애면서 해외 식량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식량 운송은 미국 선적 상선을 운영하는 해운사들의 일감이었습니다.

해운업 관계자 일부는 식량 원조를 재개하지 않으면 곧 상선 운영을 중단하고 선원들을 해고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군 함정 건조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해군 예산안은 함정 건조 예산을 전년도의 370억달러보다 작은 약 210억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 예산안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의제 포괄 법안)에 포함된 국방 예산을 합치면 내년도 해군 함정 건조 예산은 전년도보다 21% 많은 474억달러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