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 최고수준 부과해야"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7.03 17:57
수정2025.07.03 19:26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이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주식을 밸류업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 불공정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엄한 책임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1일 이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들이 제안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와 의심 계좌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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