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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급대책 많아…수도권 신규 신도시 대신 기존 부지 활용"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7.03 17:45
수정2025.07.03 18:30

[앵커] 

수요를 억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정부의 당근책, 부동산 공급대책에 쏠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일) 회견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 확대책 마련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인데, 이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대책은 김동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신도시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추가로 (수도권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선 지방균형발전이나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로운 신도시를 짓는 대신 주택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그대로 해야죠. 대신 속도를 좀 빨리할 생각입니다. 공급대책도 꼭 신도시 신규택지만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이나 기존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3기 신도시 개발 등 기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공기관·기업 등이 확보한 유휴부지 등을 발굴해 공공 임대주택과 같은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의 공급대책은 이르면 이번 달 내로 나올 전망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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