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해외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경우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건수 얼마나 됩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총 1137건으로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위반 건수의 약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금전대차 14%, 해외부동산거래 9% 등 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베트남 소재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사전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중국 소재 법인에 3만 달러를 송금하고 해당 법인의 지분을 취득했으나 역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적발됐습니다. 

[앵커] 

몰라서 과태료 내는 사례가 꽤 있을 텐데, 주의할 점은 뭡니까? 

[기자]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신규로 하거나, 투자액·소재지 등 기존 거래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은행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적발 사례의 대부분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였는데요. 

이밖에 신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시 위반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수사기관에 통보되고요. 

그 외에는 위반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적발 사례에 대해서도 1068건은 과태료 또는 경고조치하고 나머지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