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맛보기'라고 했던 대출 규제가 부동산 대출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계형 대출까지 막아버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서영 기자, 금융당국이 조금 전부터 또 긴급회의에 들어갔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고위급 긴급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회의 이후 저소득층 신용대출 한도 완화를 비롯해 카드론의 경우 저소득층 한도를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금융위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줄이면서 자율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했죠. 

이른바 '영끌', 신용대출까지 모아서 집을 사기 위한 대출에 보태겠다는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카드론까지 신용대출에 포함해 규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서민 급전 수요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일자 일부 예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구체적인 완화 방안도 확인됐죠. 어떻습니까? 

[기자] 

카드론이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돼 산정되는 건 같습니다. 

다만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침을 혼선을 빚는 금융권 실무 현장에도 배포했습니다.

당국은 또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했고, 이 밖에 일반 소비자들의 애로사항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