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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안전, 보건, 화학물질, 환경 규제 관련 개선 과제 147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개선 과제는 신규 40건, 재건의 107건으로 구성됐습니다. 분야별로는 안전 67건, 보건 25건, 화학물질 49건, 환경 4건, 기타 2건 등입니다.

경총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회원사와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의된 주요 과제는 작업 중지 해제 절차, 밀폐공간 정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중복규제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작업 중지 기간이 장기화하고 사업주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해제심의위 절차 삭제, 근로자 의견 청취 범위상 '과반수' 문구 삭제 등을 건의했습니다.



경총은 밀폐공간 정의와 관련해 "환기설비가 설치된 안전한 통행로도 밀폐공간으로 간주해 과도한 의무가 부과된다"며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해 위험이 없다고 입증된 장소는 밀폐공간에서 제외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규제에 대해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t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도록 개정됐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은 여전히 0.1t으로 규정돼있다"며 중복규제 해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라는 법·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며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