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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고,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나 공급확대책 등 대책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신규 신도시 공급 중단'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으로는 이것(대출규제) 말고도 많다"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초반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답변에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는 논쟁거리"라면서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타당하지 않나)"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일리가 있다"라면서도 "조금 더 벗어나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수도권 신규 신도시 공급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그는 "이미 결정된 것(계획)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파격적인 공급 대책 기대감이 있다"라는 추가 질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고, 공급이 실제로 시작되면 우려하는 (공급부족)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기존 계획은 속도를 빨리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대책이 아직 많이 남았고, 공급확대도 기존 택지나 기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라면서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원칙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가 부동산 정책 영향 많이 받을 것"이라면서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 심화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라면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이나 수도권 과밀화라는 전체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