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급전 막냐 논란에...당국, 서민금융 신용대출 한도서 제외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7.03 11:51
수정2025.07.03 14:25
오늘(3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고위급 긴급회의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저소득층 신용대출 한도 완화를 비롯해 카드론의 경우 저소득층 한도를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축소하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른바 '영끌'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카드론까지 신용대출에 포함해 규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서민 급전 수요가 막힐 수 있는 등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일자 일부 예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경우,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당국은 또 오늘 회의 이후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 가계부채 동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책 발표 이후 현장 목소리나 현장점검 결과를 비롯해 일반 소비자들의 애로사항 등 후속 대응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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