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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출생 문제 해법을 찾기위한 대통령 자문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이름을 바꾸고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3일) 국정기획위원회 인구TF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TF는 지난 1일 첫 회의에서 당장 새로운 인구문제 전담 부처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저고위라는 틀에 변화를 주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논의 중입니다.

새로운 위원회명으로는 '인구미래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라는 문제점을 위원회 이름으로 삼으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수있는데다 저출산, 고령화 외에 다른 인구문제까지 통합적으로 확장해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명칭 뿐만 아니라 위원회 기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존 저고위는 자문기구로, 예산권이 없고 실질적인 기획이나 집행기능이 부재해 인구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TF 내부에서는 단순 심의기구가 아니라 정부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TF 참석자는 "될 수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은 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겠지만 향후에는 '인구부' 같은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다수 참석자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