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시일이 지난 과거의 단체교섭을 현재 시점에서 회사가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삼성물산과 금속노조가 지난 2020년부터 벌여왔던 법정공방에서 삼성물산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사건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사건은 지난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7월 삼성물산 근로자들이 이른바 '삼성노조'를 설립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한 후 같은 해 8월부터 매년 사측인 삼성물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2011년 6월 설립된 이른바 '에버랜드 노조'하고만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삼성노조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에버랜드 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인 기간이 2020년까지로 약 9년인데요.

변곡점은 지난 2019년 삼성물산이 삼성노조를 방해하기 위해 대항노조로 에버랜드노조를 설립했다며 노동조합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2021년에는 이런 점에 근거해 에버랜드 노조의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도 나오면서 이때부터 삼성노조가 삼성물산과 직접 교섭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소송은 사측이 삼성노조를 무시했던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단체교섭을 소급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삼성노조 주장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앵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는데 결국 대법원은 노조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 대법원 민사 1부는 삼성물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노조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3년 6월 관련 판결을 내렸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노조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소급해서 승인하는 단체교섭도 가능하다"며 "단지 단체협약 시행된 이후에도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효력이 생길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삼성물산이 노조의 요구가 단지 과거의 근로관계에 관한 거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