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재계는 물론이고, 관계기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여야가 이른바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재계는 당황한 모습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을 도입하는 내용이 현실화된 데다, 이번에는 빠질 것으로 봤던 3%룰마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무분별한 손해배상·배임죄 소송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영계뿐만 아닙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도 부작용 걱정이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민주당 상법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안에서 법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법사위 전문위원이 '신중 검토'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은정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주주보호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이사가 직접 주주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은, 종래 회사법·형법(배임죄) 법리에 비추어 다소 이질적인 측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충실의무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는 회사와 이사 간 적용되는 것으로, 이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주주에 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원행정처 역시 같은 지적을 하면서, "이번 개정안 이후 배임죄의 범위나 충실의무의 상대방 등 적용상의 논란을 줄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완 의견을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