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생지원금, 내수진작 조치…재정 녹록지 않아 추가 계획 없어"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7.03 10:53
수정2025.07.03 13:19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지원금이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라면서도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녹록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며 "그 후 정부에서도 이어서 한 번 했는데 정부 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이 체감하는 지방 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골목경제가 너무 안 좋다"며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대부분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는 높을 것"이라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생회복 지원금의 기대효과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또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며 "일단은 재정상황이 또 지급할 만큼 녹록치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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