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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형기 경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시작됐지만, 즉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등 경제 정책에 무게를 뒀는데요.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지만, 최근 특히 안팎으로 위기감이 감지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때 지지율이 더 높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했었죠. 그러기 위해선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성과가 필요할 텐데요. 과연 경제 첫 단추를 잘 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북대 경제학과 김형기 명예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부터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었는데요. 그때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6월 4일) :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6월 4일) :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Q.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핵심 키워드로 실용과 성장, AI가 꼽혔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정부가 30조 5천억 원 규모로 짰던 추경의 규모가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40조 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40조 규모의 슈퍼 추경이 필요할까요?

Q.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예결위를 열고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로 선별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데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에만 5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런 행정비용을 들여서 선별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Q. 정부 출범과 2차 추경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소비심리가 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소비쿠폰 지급까지 이뤄지면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까요?

Q. 6월 소비자물가가 다시 2%대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달걀, 라면과 같은 장바구니 품목과 생필품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는데요. 여기에 정부의 추경 돈풀기가 더 해지면, 물가가 더 튀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에는 자영업자 채무탕감도 담겨있는데요. 이를 두고 논란이 있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심사를 꼼꼼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6월 30일) : 심사를 할 것입니다. 심사 기준은 소득 재산 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말씀하신 도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서….]


Q. 자영업자 채무 탕감을 두고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말 상환이 어려운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 논란 속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Q.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채무탕감 대상에 약 2000명의 외국인이 포함됐고, 채무액만 182억 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외국인 채무탕감이 옳은지 검토해 보겠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세금으로 외국인의 채무를 탕감하는 게 필요할까요?

Q.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편성된 추경으로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웠는데요. 재정 악화 속에서 이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재정 여력이 괜찮은 건가요?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 앞에 큰 숙제가 놓였습니다. 바로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한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 대통령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향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7월 2일) :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습니다.]


Q.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북부의 미군 반환 기지 처리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땅들은 20년 동안 사실상 방지되어 있었던 곳들인데요. 정부의 주택 공급 의지로 서울 집값이 잡힐까요? 

Q.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이하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증시 부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할까요?

Q.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저성장을 고려하면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가 금리인하 땐, 집값 폭등 상황 등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는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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