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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하우머니' -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죠.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득과 실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담은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이제 하원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 쟁점이 뭔지, 또 다른 주요국들의 움직임은 어떤지부터 알아볼게요. 

- '스테이블코인 시대' 성큼…지니어스법 핵심 쟁점은?
- 스테이블코인 감독하는 '지니어스법' 상원 통과
- 법적인 틀 마련했다는 의미…하원 통과 가능성 높아
- 스테이블코인, 특정 자산에 가치 고정한 가상화폐
- 美 처음으로 연방 차원 규제 프레임워크 만들어져
-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법안서 제외
- 빅테크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는 강한 제한
- EU·일본,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규제안 마련 중 
- 홍콩,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활용하는 구조
- 美 재무장관 "스테이블코인 시총 2조 달러 전망“
-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미국채 수요의 급증 의미 
- 美 단기 국채 수요 9,000억 달러 증가 가능 전망
- 미국, '디지털머니 패권 전쟁' 치열하게 진행 중 
- 스테이블코인 시장, 테더와 서클의 양강 구도
-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주류 진입의 핵심 동력“

Q. 아마존이나 월마트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한다고 하잖아요. 기업과 소비자는 어떤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까?

- 기업·소비자,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법은?
- 스테이블코인, 비자·마스터카드 거래량 넘어서
- 월렛과 월렛 사이로 스테이블코인이 오가는 구조
- "월마트·아마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 금융 인프라 없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 가능 
- 스테이블코인, 전 세계로 인터넷망 타고 전송 가능
- 스테이블코인, 환전수수료·고율 결제 수수료 없어
- 스테이블코인 활용 시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성↑

Q. 월가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회의론자였던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최근 입장을 바꿨죠.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이 'JPMD'라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했습니다. 이게 코인 시장에서는 꽤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더라고요?

- 'JPMD' 상표 출원…스테이블코인 진출 신호탄?
- 가상자산 회의론자 다이먼 입장 바꿔…비트코인 존중
- JP모건, 가상자산 관련 플랫폼 상표 ‘JPMD’ 출원
- JPMD, ‘디지털 예금 토큰’…예금 담보로 삼아
- 베이스 체인, 코인베이스가 만든 블록체인 네트워크 
- 베이스 체인, '이더리움 레이어 2' 기술로 제작 
- 베이스 체인, 작년 한 해 매출 1억 달러 넘어서
- 전통 금융·혁신적인 블록체인이 만난 상징적인 사건

Q. ​​​​​​​스테이블코인이 이름처럼 정말 안정적일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달러 같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한다고 해도, 민간 기업이 준비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거 같거든요?

- '스테이블코인' 말 그대로 안정적인가?
-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어디에 운용하느냐’에 주목
- 테더, 과거 금·비트코인·회사채에 분산해 운용
- 美 지급 준비금 운용 규제 굉장히 엄격해
- 발행사, 지급 준비금 안전 자산에서만 운용 가능 
- 변동성 높은 장기 채권…상환 요청 시 대응 어려워
- 발행사, 운용 자산 투명하게 공개하는 추세 

Q. ​​​​​​​금융당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과 핀테크 기업들이 잇달아 상표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작 제대로 된 사업 모델이 없이 상표 경쟁에만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 은행·핀테크, 사업 모델 없이 상표권 경쟁만 치열?
- '디지털 자산기본법' 발의…스테이블코인 법안 추진
- 금융위, 지난 2월부터 가상자산 2 단계법 개정안 논의 
-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움직임 본격화 될 전망 
- 쏟아지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제도는 제자리걸음
-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경쟁…275건 쏟아져
- 업비트·네이버페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 제휴
- 카카오페이·토스뱅크 등 금융권·핀테크 업계 선점 경쟁
- 국민銀, 원화에 자사브랜드 붙인 32건 상표권 출원
- "제도화 미비 속 시장 과열 위험 우려 커져"

Q.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속도를 내면서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 사업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한국은행이 향후 2차 테스트 진행 시기를 논의하겠다고는 하는데, 불확실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 한은 CBDC 사업 잠정 중단…스테이블코인 기세 탓?
- 한은 CBDC 1차 실험 30일 종료…2차 시작은 ‘글쎄‘
- 시중은행 비용 부담·민간 스테이블코인 부상이 원인
- CBDC와 스테이블코인 병행 가능성에 대한 관심↑
- 한은- 은행 CBDC의 실질적 비전에 대한 이견 확대
- 일각선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병행 가능성 거론
- CBDC와 스테이블코인 장단점 달라…협력안 논의必 

Q. ​​​​​​​사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원화로 발행해야 하나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기회인가 아닌가"…원화 스테이블코인 실효성은?
-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의 99%는 달러 기반
- 달러 거래 비중, 전체 외환 거래의 40~50% 
- 무역 결제서 달러 비중 절반을 넘지 않아
- 과도기적인 일시적 현상…”99% 수치 기형적“
- 달러 기반 잠식 막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
-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처 적극적으로 찾아야"

Q. ​​​​​​​테라- 루나 사태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뼈아픈 교훈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은 ‘디페깅’ 및 ‘코인런‘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은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까요?

- 스테이블코인 '이름값' 논란…신뢰성 보완 해법은?
- 한은·BIS "스테이블코인 확산, 금융시장 위험 요인"
- 한은 ”코인런·기술 오류…금융시스템 불안 야기“
- 한은 ”스테이블코인 보편화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 가상자산 ETF·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 논의는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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