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도 이전 정부에서 불발됐던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데 게 자본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인데, 오늘(2일) 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영권 불안이라는 재계의 우려보단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핵심 쟁점인 '3%룰'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내일(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태광산업은 감사위원 선임 문제로 재작년 행동주의 펀드와 정기주총 당시 갈등을 빚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54%에 달했지만 감사위원 선임 시 이호진 회장 등 대주주 의결권은 각각 3%만 인정되면서 오너일가 전체 의결권도 13%대로 줄었습니다.

결국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결집 가능성에 막판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차 발의된 상법 개정안 3%룰 관련 규정은 '개별'이 아닌 '합산' 방식입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전체의 3%로 묶이게 되는데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선 소액 주주들의 표만 잘 모아도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습니다.

재계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소액주주 행세를 하며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대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들이 자기들의 경쟁력 확보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3%룰'도 포함시켜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한 이사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 남은 세부 쟁점은 공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장할 경우 우려되는 배임죄 문제 역시 추후에 처벌 완화나 보호 장치 등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