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또 다른 가장 큰 논란거리는 초강력 대출 규제 문제입니다. 



전례 없는 대출 규제 이후, 시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가 무산됐다는 저희 단독보도에 대해 현금 여력이 부족한 3-40대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류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5억 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던 주택 구매 자금 정책대출.

하루아침에 한도는 4억 원으로 1억 원이 줄었고, 대상 확대도 요원해졌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려면 맞벌이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2억 원까지 완화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신규 대출의 외벌이 1억 3천만 원, 맞벌이 2억 원 이하 기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수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대출을 무분별하게 하는 그런 관행이 전셋값이나 집값 상승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있었고 한정된 자금을 최대한 많은 분에게 공급하는 게 최우선 목표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준비해 온 젊은 세대들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토로합니다. 

[구병운 (32세) : 한 달 전에 끝낸 사람이랑 지금 시점이랑 이게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그만큼의 비용 격차를 다른 데서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출산 시기에 대해 좀 미뤄야 하느냐는 고민이 생기는….] 

[최서인 (26세) : 이미 집값은 많이 올라서 이 집값이 잡힐 거라고는 딱히 생각이 들지 않는데, 정책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아무래도 결혼이나 출산은 더더욱 미룰 수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적인 규제가 나오면 현금이 부족한 청년들은 주거 안정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교수 :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지금 빨리 그냥 기회 있으면 집을 사야 되겠다고 몰릴 수밖에 없었죠.] 

정부는 조만간 공급 대책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세부 조율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