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추경안 의결…'배드뱅크' 예산 4천억원 편성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7.02 16:53
수정2025.07.02 16:57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일)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 소관 예산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으로 4천억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부대의견이 추가됐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은 7천억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은 4억400만원 증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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