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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AI(인공지능)·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심의 기간을 늘리고 예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위) 첫 번째 입법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가 발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주요 내용은 먼저, 국가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재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분야 R&D 민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에서 앞으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주요 연구개발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국가 R&D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밖에 국가 R&D 예산 확보 안정성을 높이고자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R&D 예산을 학대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국정위 차원에서) 동의를 한 것"이라며 "그다음 단계는 이제 부처와의 협의, 당정과의 협의 등등 절차가 남아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