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급물살'…"충실의무 대상 확대" VS "배임죄 적용 남용"
SBS Biz 박다은
입력2025.07.02 13:32
수정2025.07.02 14:07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전상경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과 교수,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상법 개정 '급물살'…"충실의무 대상 확대" VS "배임죄 적용 남용"
- 상승세 탄 코스피…지금이 '상법 개정' 적기?
- 與 "상법 개정 과정서 제도수정 용의"
- 국힘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시장 상황 고려"
- 재계 "부작용 최소화, 더 고민해 달라"
- 배임죄 완화하면, 상법개정 저항 줄어들까
- 민주당, '기업인 배임죄' 부담 완화 검토
- 민주당, 상법 개정 '선시행 후보완' 원칙
- 경제계 "배임죄 등 완화돼야"
- 與, '배임죄 완화' 등 수위 조절 나서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 상법 개정 '급물살'…"충실의무 대상 확대" VS "배임죄 적용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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