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연금이 미래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과대 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재정 전망의 핵심 변수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에 따라서인데요. 

신다미 기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왜 실제와 다르다는 건가요? 

[기자] 

국민연금연구원은 임금근로자의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 소득을 예측하는 현행 방식이 독립적인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모형에선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을 먼저 전망한 뒤,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을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가정해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고용이 불안정해 평균 근속기간이 짧고 소득 변동성이 큽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소득의 비율은 2010년 54.4%에서 2023년 42.9%까지 지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즉, 기존의 재정 산정 방식에선 지역가입자의 소득 전망이 과도하게 추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기자] 

국민연금연구원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임금근로자와 분리해 GDP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전망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이 전망모델을 반영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5차 재정계산 전망치의 20~30% 수준까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현재 국민연금의 미래 보험료 수입이 과대 추정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구팀은 "GDP를 활용한 방법론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유사한 다른 사회보험의 전망에도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