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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급전' 카드론마저 차단…실수요자 꽉 막혔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7.02 11:20
수정2025.07.02 11:41

[앵커]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 상황에서 그동안 '서민 급전창구'로 불렸던 카드론마저 신용대출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은행권은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어 대출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됐네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습니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에 포함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차주가 연 소득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았어도 급전이 필요하면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미 연 소득만큼 신용대출이 있다면 카드론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이 많은 서민과 취약차주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소액인 데다,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 이후 주요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높아지면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DSR이 연 소득 대비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본다는 점에서 금리가 오르면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3단계 DSR 적용으로 실제 금리에 1.5% 포인트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 한도가 더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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