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담은 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국 상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미 정부 재정은 물론, 테슬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에 가까스로 표결 절차를 통과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지시간 1일 연방 의회 상원은 본회의에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팽팽히 맞섰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행사한 가운데, 공화당에서 이탈표 3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몇 차례 문구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법안은 이제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표결 절차를 밟게 되고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소셜미디어에서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가를 떠나기 전에 법안을 완수하자"며 하원을 압박했습니다.

[앵커]

감세와 보조금 축소 등이 법안의 골자인데, 이 때문에 미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안은 트럼프 1기 때 시행돼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등의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여기에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와 부채한도 5억 달러 상향, 불법이민자 차단을 위한 예산 등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영향을 주는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에 대한 삭감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재정 지출 절감 내용도 있지만, 감세로 인한 세입 감소도 따르기 때문에 미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미 의회예산국은 법안 시행 시 이미 우리 돈으로 5 경원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미 재정적자를 10년 간 2조 4천여 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260조 원 더 늘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로 미 국채를 추가로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떨어뜨리고 즉,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려 채권 시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울러서 테슬라의 사업 타격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트럼프 대통령과 날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머스크 CEO는 본인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사상 최대 폭의 재정 적자 증가를 찬성하는 의원들은 목을 매달아야 한다"는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전기차 보조금 중단에 화가 났다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개인소셜미디어를 통해서는 "로켓 발사와 인공위성, 전기차 생산이 없다면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때 머스크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 DOGE를 언급하며 "어쩌면 DOGE에게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 해야 할까"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축소와 계약 해지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나선 겁니다.

심지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인 출신인 머스크 CEO의 추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 CEO의 정치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