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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최근의 수도권 집값 과열에 대해 "지금 주택시장에서 과수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행은 오늘(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6·27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정책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 금리 상승기에 완화됐던 규제들이 금리 인하기에 다시 돌아와야 할 규제"라며 "그런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추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은 규제받지 않는다는 '역차별' 지적에는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고 묻자 "조율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대행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포기 논란에는 "국회에서 논의장을 열어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이 없어도 될 만큼 우리 재정 여력이 충분하느냐'는 질의에는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를 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사실상 폐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지난 26일 "경기 대응이라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 중"이라며 "현재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