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대출 규제가 분양 시장을 흔들면서 서울시 내 정비사업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분양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세금 규제보다는 주택 공급을 중심에 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만, 신도시를 통한 공급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춘석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 (지난달 22일) : 국토교통부 담당자한테 한 가지 말씀만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결국 수도권 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유력한데 문제는 지난주 대출 규제로 사업성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를 조합원 분담금 외에 일반분양을 받아 메워야 하는데, 앞으로 분양받는 사람들은 잔금 대출 한도가 많아야 6억 원입니다.

당장 현금을 조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시장에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겁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지금 조치는 자금에 대한 축소잖아요. 이주비라든지 혹은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유동성이 약화되죠. (이 때문에) 수요가 위축되면 공급이 같이 위축되거든요. 사줄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공급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최근 임명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취임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공급을 공공이 주도할 수 없는 만큼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향 등 민간 공급 대책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