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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3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 재계 우려가 큰 쟁점의 경우 법안소위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법안 자체는 늦어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추후 보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고수하던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나 자본시장법 등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개정하더라도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며 "파급력이 워낙 크고 한번 개정되면 다시 보완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을 하며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