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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강연옥 플팩 대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한도인 6억 원까지 빌리려면 연소득이 1억 원 정도는 돼야 합니다. 금리유형별로 좀 다르지만 소득이 1억 원을 훌쩍 넘어도 최대 6억 원 제한에 걸립니다. 소득이 여기에 못 미치면 오늘(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대출한도가 6억 원 이하로 줄게 되죠. 복잡해진 대출 방정식, 전문가들과 풀어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강연옥 플팩 대표 나오셨습니다. 



Q. 6·27 대출 규제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규제가 발표된 27일 정식 계약을 하지 못해 하루 차이로 대출을 다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데 낭패 사례들, 어떤 게 있나요? 

Q. 은행들은 대출 규제를 전산에 반영하느라 모바일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대출은 신용대출이 많은데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피해가 적지 않겠네요? 

Q. 오늘(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게 될까요? 

Q.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주담대 외에도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도 한도도 줄어듭니다. 한도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그래도 DSR 규제에는 포함되지 않죠?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요? 



Q.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도 완화하려던 방침을 접었다면서요?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요건과 금액은 어떤가요? 

Q. 입주를 앞둔 분양 단지 계약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세금을 잔금으로 활용하려던 분양자들이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데 어떻게 규제를 받는 것인지? 앞으론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분양 전략을 어떻게 짜야할지? 분양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을까요? 

Q.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5월 은행권 금리동향을 보면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죠. 어느 정도 떨어졌나요? 

Q.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돈을 빌려 가져와 집을 살 때 우리처럼 대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Q. 초강력 대출 규제에 은행권 하반기 수익성 타격도 불가피한데 이제 은행들은 기업대출 영업 강화로 눈을 돌리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