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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안 조기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획재정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분리될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에 두는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일) 국정기획위 관계자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기획예산처)를 신설해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가 행정부의 왕노릇을 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인식을 이 대통령이 보인 만큼,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등의 조직개편을 위원회 내 핵심 과제로 보고 정부조직개편TF를 꾸려 실무회의를 거쳐왔습니다.



실제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재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예산의 기획과 편성, 평가라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기재부가 가진 거대한 부처로서의 문제점,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했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지와 관련해 예산 기능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실 산하에 예산처를 두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하면서, 현재 정치권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처 신설안, 재무부 신설안, 기재부 내 기능조정안 등이 기재부 개편 방법론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어떻게 셋업(준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계속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안은 결정되지 않은 잠정안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개편 방법론은 이번 주중 초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어제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금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큰 얼개가 가닥이 잡힐 것 같다"며 "조만간 국민께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