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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머니줌인' -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매년 7월 조정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됩니다. 연례적인 조정이기에 놀랄 일은 아니라지만 납입하는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나 오르는지, 이와 더불어 주목해 볼 노동 정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모셨습니다. 

Q. 오늘(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월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요. 매년 이뤄지는 조정이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7월부터 국민연금 월 납입액 조정…달라지는 점은?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월 납입 보험료↑
- 매년 조정…소득 상하위 구간 가입자 변화 체감
- '기준소득월액' 조정…더 많은 연금 수령 위한 과정?
- 정해진 상·하한선 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637만원으로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9만원→40만원으로 조정

Q. 특히나 이번 조정으로 고소득자들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직장가입자이면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괜찮다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거라던데요?

- 이번 조정, 월 소득 617만 원 초과 고소득자에 영향
-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 보험료율 9% 적용
-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시 월 보험료 57만 3300원
- 직장가입자, 인상분의 절반인 9천 원만 본인 부담
-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인상분 전액 본인 부담
- 노후 대비 VS 가계 부담…월 보험료 인상에 논란

Q.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연금 개혁을 통해 급한 불은 껐다지만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되지 못하는 듯해요. 보험료율과 수급연령을 더 올려야 한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올해 2월 기준 한 달간 지급된 연금 총 4조 원
- 국민연금 연간 급여 지출 규모 빠른 증가세 보여
- 국민연금 올해 연간 지출액 50조 돌파 전망도
- 저출생·고령화 심각…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추세
- '24년 국민연금 수급자 737.2만명…전년비 55만명↑
-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추세…올해 16.7만명↓
-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 넘어서는 건 시간문제"
- 3월 여야 연금개혁안 합의…"보험료율 4%p 인상"
- 보험료율 인상에도 소득대체율 상항은 반발 거세
- "보험료율 16.5~17% 상향해야" 의견도 존재
- 일부서 "수급 연령 상향 등 추가 연금 개혁 필요"

Q. 이번엔 노동계와 경영계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노란 봉투법', '법정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굵직한 과제들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라는데요. 우선 노란 봉투법은, 지난 정부에서 좌초가 됐는데 최근 입법 논의에 들어갔거든요. 노란 봉투법은 무엇이며, 왜 경영계는 추진에 반발하는 건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 노란 봉투법·법정 정년연장 등 추진 가속화 전망
- 노란 봉투법, 하청 노동자의 파업에 원청도 책임
- 노란 봉투법, 조합원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경영계 '노란 봉투법' 반발…"불법 파업에 면죄부"
- 경영계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질서 확립 먼저"
- 법조계 "사용자 정의 모호…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Q. 법정 정년 연장도 여전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년을 연할 경우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며 청년들의 일자리도 위협할 수 있다는데 맞는 걸까요? 

- 정부, 법정 정년 연장 추진…청년 일자리 위협받나
- 국민연금 수급 시기 맞춘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
- 여당 '정년 연장' TF 논의 속도…연내 입법 목표
- 저출생·고령화에 법정 정년 65세까지 연장 추진
- 연공서열 구조…인건비 부담·청년고용 위축 우려
- 경영계·노동계 및 청년층 임금 체계 등 합의 필요

Q. 노동 문제 연구를 위해 일본 등 해외 사례도 직접 가서 보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이나 다른 다라의 경우 앞서 언급한 연금 관련 문제나 정년연장 등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 일본 노동 정책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은 많아
- 일본, 1994년 정년 60세로…단계적 조치 시행 중
- 일본, 기업에 65세까지 고용확보 노력 의무 부여
- 일본, 2021년 기업에 70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
- 일본, 기업이 고령자 고용 시 세제 인센티브 제공
- 일본 고령자 고용률, 2022년 기준 21%에 달해
- 대만, 저출생·노동력 감소에 65세 정년 제도 폐지
- 대만 65세 이상 근로자, 퇴직 시기 미룰 수도 있어
- 독일, 연금 개혁 통해 법정 정년 67세로 연장
- 독일, 고령 근로자 고용 시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
- 프랑스, 법정 정년 62세에서 64세로 연장 추진 중
- 프랑스, 고령 근로자 문제 위한 연금 개혁 추진

Q. 노동 관련 법안 개정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 바로 상법 개정입니다. 일단 대략의 내용은 나왔지만, 재계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 정부 '상법 개정' 예고…현재는 어떤 상황일까?
- 상법 개정안, 3일 처리 급물살…시장 참여자 기대감
- 민주당, '3% 룰' 제외한 상법 개정안 처리 검토 중
-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강화·전자주주총회 도입
-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강화·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 3% 룰,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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