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새 정부 5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부에 가계부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겠다는 구상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가계부채 문제를 따로 떼어 다루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제1분과 내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수립하는 가계부채TF를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위 핵심관계자는 "이번 주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의 급증뿐 아니라,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구조적 왜곡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TF 구성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91.7%로 국제결제은행, BIS는 이 같은 높은 부채 비율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라고 지적했고요. 

정태호 경제1분과장도 지난주 한은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가 잠재성장률 달성에 부담이 된다며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TF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기자] 

본격적인 분과별 활동이 이번 주부터 이뤄지는 만큼, 아직 구체적 방향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금융시장의 부동산 편중 구조를 손보는 방향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정책 해설서'를 통해 "자금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동산 쪽으로 쏠리면서 가계의 과다부채 문제와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이나 완충자본 부과 등 자본규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기획 위가 새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만큼, 이번 TF에선 단기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