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정기획위원회 인구 TF가 오늘(1일) 출범하면서, 인구위의 이른바 '실세 기구' 변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TF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공정위처럼 강한 권한을 갖고 과거 기획예산처처럼 예산 조정 기능까지 가진 독립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됩니다.

정윤형 기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군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운영했던 인구미래위원회 출신 전문가들이 오늘 출범한 인구 TF에 참여하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철학이 본격 반영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이들은 인구문제를 다룰 독립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까지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어제(30일) 인구미래위원장이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인구미래포럼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 초기인 만큼 인구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설립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앵커]

지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잖아요?

[기자]

지금과 같은 자문기구 형태로는 인구문제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게 논의의 출발입니다.

핵심은 예산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구 TF에 참석하는 한 전문가는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구가 생겨야 한다"며 "'부' 혹은 '처'가 될지 '위원회' 형식이 될지 조직의 형태는 논의해봐야 하지만 과거 정부예산 편성 권한을 가졌던 기획예산처 같은 정도의 권한과 조정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인구문제 전담 기구 설립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기구 신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인구 TF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전담기구 신설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