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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무자녀 가구'의 경우 임신·출산장려금과 같은 무조건부 현금지원책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교육비나 주거 여건 등이 저출산 현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출산장려금의 상대적인 기여도는 낮다는 분석입니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가임기 유배우 여성의 출산 결정 요인을 분석한 '개인 행태변화 유도 위한 현금지원정책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의 출산 결정은 단기적 상태가 아닌 장기의 예산 전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지출도 함께 고려되며, 여성의 생산성은 출산·양육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즉, 임금수준이 높거나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연간 출산 확률이 더 낮고, 자녀 수의 증가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산장려금은 자녀 양육 비용을 보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생애 소득-소비 전망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경우 그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출산장려금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시행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최근 들어 일시금보다는 분할 지급 방식, 즉 양육비 지원 형식으로 자녀당 지급되는 총금액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의 영향은 연간 출산 여부 및 당해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가구의 자녀 유무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바꾸기 어렵고, 이미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추가 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자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 출산장려금의 탄력성은 사교육비 지출에 비해 1/7정도로 작았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 질의 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사교육비나 주거 여건 등이 저출산 현상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출산장려금의 상대적 기여도는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론적 틀에 따르면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직접 현금지원을 통해 양육 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거나 부모가 임신을 계획하는 현 시점에서 기대하는 자녀의 질에 대한 전망을 개선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 현금지원 정책은 비출산 가구의 의사결정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출산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규범 형성을 통한 내재적 동기 구축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자녀의 질 혹은 자녀의 삶 수준에 대한 전망 개선을 위해 교육,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이동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그 효과가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당장 개입이 용이한 방안으로 현금 수당을 활용해야 한다면, 사회이동성 강화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더 많은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부모는 고용보험을 통해 시간 비용을 육아휴직 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현금지원을 우선 필수적 소비를 충족하는 데 쓰고, 그 이후에야 자녀 양육과 교육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을 들 수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업은 자녀장려금이 유일합니다.

보사연은 "임신·출산과 같이 장기적 관점의 의사결정이 이 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기의 무조건부 현금 지급으로 개인의 행태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며 "출산 결정에는 부부의 경제적 생산성뿐만 아니라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사교육비나 주거 여건 등의 영향이 더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출산 장려 정책은 단기의 현금수당보다는 신혼 부부 주거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