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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역대급…빈익빈 부익부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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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1 05:53
수정2025.07.01 06:38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K배터리 '10년 텃밭' 유럽, 中이 삼켰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지난해까지 한국의 텃밭이었던 유럽 배터리 시장이 하나둘 중국 손에 넘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체력을 쌓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 이은 세계 '넘버2' 배터리 시장인 유럽 총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CATL, BYD 등 중국 업체가 유럽에 지었거나 건립 중인 공장 규모는 약 500GWh로 한국 배터리 3사 합산 177GWh를 3배 가까이 압도합니다.

2023년 한국 배터리 3사는 유럽 시장의 60.4%를 차지했지만, 올 1분기에는 점유율은 37.2%로 추락해 CATL 한 곳에도 밀렸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37조 원에서 2035년 259조 원으로 일곱 배 커질 것으로 내다본 ‘황금 시장’이 중국판이 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DB손보, 2조 투입해 美보험사 인수 나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DB손해보험이 2조 원을 투입해 미국 자동차보험 특화 기업 인수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와 월가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최근 미국 보험사 '포르테그라'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마치고 가격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포르테그라는 1978년 설립됐으며 특수보험·차량서비스 계약 등 차량 관련 보험에 특화돼 있는 보험사입니다.

작년 말 기준 자산은 7조 2884억 원(약 54억 달러)에 달합니다.

DB손보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라 국내 보험업계의 성장성이 정체된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 신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르면 내년 시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의 소득세가 분리 과세되지만, 2000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시행하면 최대주주의 배당 확대 유인을 자극해 배당이 늘어나고 증시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서울 4채 중 1채 지방서 원정매수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서울과 지방 사이 집값 양극화 현상이 역대급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다 지어놓고도 입주자를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새 2.2% 증가한 2만7013가구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83%인 2만 2397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어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면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서울에서 등기된 집합건물 거래 4건 중 1건(25.9%)은 서울 외 거주자, 즉 외지인의 매수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지방 큰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서울로 몰리면서 주택시장은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하고 건설 경기는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힘도 "전향적 검토"…상법 개정안 힘 실린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오는 4일까지인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재계와 만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검찰청 해체하고 기재부 쪼갠다…국정위 '부처 대수술' 예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처 대수술’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2주 만에 첫 조직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도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확정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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