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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李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서울 집값 안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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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30 16:31
수정2025.06.30 18:29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정부가 28일부터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대출액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죠. 발표가 기습적이어서 은행들은 전산에 반영하느라 비대면 대출 신청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전격적인 6.27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의의 피해자는 없을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Q.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돈줄 조이기가 시작됐습니다.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Q.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시행되죠. 그에 앞서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은 건데 이제 서울 집값 안정을 기대해도 될까요? 

Q.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담대 6억 원 제한으로 고소득 영끌을 막는 것과 지방 부자들의 대출 통한 서울 부동산 매수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고소득자들이 10-20억 원씩 대출받아 비싼 아파트를 척척 산다는데 실제 이들의 매수 동향은 어떤가요? 

Q. 주담대 6억 규제는 그들에게 대출 통한 고가 아파트 매수를 못하게 막는 것인데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게 상환능력 있는 월급쟁이들 좋은 동네 집 못 사는 거죠? 

Q.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대출 등 정책대출도 지역과 상관없이 대출한도가 줄게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없을까요? 

Q.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전세 대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Q.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 억제 외에 공급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는 공공주택 확대 등 공급 확대를 내걸었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서울 집값은 뜨거운데 지방 부동산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지방 부동산은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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