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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고강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 전 금융권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 3곳을 포함해 저축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 현장점검을 오늘(30일)부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최대한도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하고, 그제(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은행권이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전산에 적용하기 위해 27일에 이어 28일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하면서 일부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점검은 전 금융권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한도나 자격 요건 등을 제대로 숙지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 중단과 관련해서도 전산 준비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막힌 대출 수요가 자영업자 대출 등 다른 상품이나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이번 주 내로 비대면 대출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가계대출 규제 시행 시점을 발표 직후로 정한 것과 관련해 "만약 한 달 후에 시행하겠다고 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지금 가계 부채 상황이나 주택시장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빚을 내서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것에 제약을 둬야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조금 넘고, 1분기 중 서울에서 나간 대출 중 6억원 이상 빌린 비중은 10%가 조금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