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재계 일각에선 일부 완화 신호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여당은 이번 주 내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 관련 경제계의 우려와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쩌면 상법 개정에 앞서 마지막 정책 간담회가 될 수 있겠다"면서 "이제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지에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앵커] 

각론으로 좀 더 들어가죠. 경제계가 우려를 제기한 부분, 또 이에 대한 여당의 반응 어땠습니까? 

[기자] 

재계는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 유예를 요청했고, 중견기업들은 '3% 룰'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당초 민주당은 재계 반발이 큰 '3% 룰'에 대해 "당론에 들어 있지는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번 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 등 문제가 생길 경우 법 조문과 사후 입법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