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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3주차를 맞아 국정과제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 TF를 운영 중이기도 한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 조직개편 초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국정기획위 차원의 검토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29일) 오후 브리핑에서 "분과별 소위원회나 TF별로 매일 회의를 진행하며 국정과제 초안 작업을 진행해 1차안을 '국정 개혁 5개년 TF'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전달한 1차안은 국정 개혁 5개년 TF가) 초안을 만들기 위한 분과별 '초초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정 운영 5개년 TF와 각 분과의 실무자들 사이의 국정과제 선정 실무 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토론에 부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약 사안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소위원회별로 지난번 설명 처럼 축조심의가 진행됐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조직개편TF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초안을)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는 프로세스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정과제와 정부조직개편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시점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사시 부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모두의 광장(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 플랫폼)에 토론 과제로 올라왔는데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와 관련해선 "공약 사안이라 검토 대상에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나 생태계 육성 등 다양한 방안 등을 포함해 계획을 세우고 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초과 금지' 대책 등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도 논의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엔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일종의 필요한 조치들은 금융당국과 부동산 당국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국정기획위 몫은 아닌 거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5년 국정계획의) 논의 대상이 된다"면서도 "그 부분(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있는 수준과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