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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 12.82유로(2만470원)에서 2027년 14.60유로(2만3천300원)로 2년간 13.9％ 인상될 전망입니다.

ZDF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6년 13.90유로(2만2천190원), 이듬해 14.60유로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최저임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2년마다 결정하고 연방정부가 법률에 반영해 시행하며, 베르벨 바스 노동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인상률은 내년 8.4％, 2027년 5.0％로 책정됐다. 2년간 합계 13.9％는 2015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래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한 인상률 가운데 가장 큰 폭입니다.

독일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약 600만명이며, 크리스티아네 쇠네펠트 최저임금위원장은 "침체하는 경기와 불확실한 미래 전망 탓에 위원회도 특별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에도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3년 연속 역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알렉산더 폰프린 독일상업협회 회장은 "민간경제에서 일자리는 고용주의 수지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어려운 경기와 고용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도보수 여당 기독민주당(CDU) 소속인 미하엘 크레치머 작센주 총리도 최근 1년간 독일에서 일자리 10만개가 없어졌다며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과소평가한 결정"이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녹색당과 좌파당 등 진보 진영은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바스 노동장관에게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15유로(2만3천950원)로 올리겠다는 SPD의 총선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SPD는 2021년 총선 승리로 당시 '신호등' 연립정부를 구성한 뒤 이듬해 위원회 결정과 별개로 최저임금을 한번에 14.8％ 올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