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노동차관 "노란봉투법·정년연장 등 차질 없이 추진"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27 18:09
수정2025.06.27 18:27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차관이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큰 영광이며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와 정년 연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마주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 차관으로서의 역점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일하면서 억울함이 없도록 문제를 살피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현장 문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소하도록 근로 감독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등 핵심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노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회적 대화로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소득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년 연장'과 중·고령층의 재취업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장의 잇단 산업재해 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위험 요인별로 산재 예방을 강화하고,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 확대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해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차관은 실업과 소득 단절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보호받도록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개편해 더 많은 이들을 보호하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청년과 중소기업 등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권차관은 다만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에서 차관으로 승진 발탁된 권 차관은 엄중한 국내 일자리 상황을 감안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즉시 업무를 시작했다고 고용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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